법령 복권 및 복권기금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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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복권 및 복권기금법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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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세종 2 지평 2 지평지성 2 지성 2 율촌 1 화우 1 두라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3 임준호 2 권용숙 2 윤석진 2 윤용섭 1 성창호 1 임승순 1 손호철 1 박근후 1 박영주 1 윤형한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울산지법 2020. 2. 4. 선고 2019고정298 판결
  [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] 확정[각공2020상,485]
  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
   복권 및 복권기금법 형법

2011년

2. 대법원 2011. 6. 24. 선고 2008다44368 판결
  [약정수수료][공2011하,1451]
   약정수수료
   민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

3. 대전고등법원 2011. 5. 12. 선고 2010누2973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행정소송법

2010년

2008년

5. 서울고법 2008. 10. 23. 선고 2008나35960 판결
  [당첨금] 상고[각공2008하,1871]
   당첨금
 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6. 서울고등법원 2008. 5. 20. 선고 2007나10421 판결
  [약정수수료][미간행]
   약정수수료
   민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

7. 서울중앙지법 2008. 4. 24. 선고 2006가합93996 판결
  [복권당첨금지급] 항소[각공2008상,861]
   복권당첨금지급
   복권 및 복권기금법

8. 의정부지법 2008. 1. 18. 선고 2007가합1415 판결
  [당첨금] 항소[각공2008상,539]
   당첨금
 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06년

9. 서울중앙지법 2006. 12. 14. 선고 2004가합61117 판결
  [약정수수료] 항소〈로또복권 수수료 사건〉[각공2007.2.10.(42),350]
   약정수수료
   민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